문서보기 - 조심 2021지1709,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1709, 2021. 12. 29.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