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332, 2022. 3. 8.
문서번호 조심 2021부2332, 2022. 3. 8.
청구인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쟁점토지를 1회에 양도하였음에도 연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