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18, 2022. 2. 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18, 2022. 2. 8.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