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820, 2022. 1. 27.

문서번호 조심 2021서3820, 2022. 1. 27.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