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31, 2022. 2. 11.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31, 2022. 2. 11.
쟁점건축물 중 주택면적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