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0205, 2004. 4. 12.
문서번호 국심 2004서0205, 2004. 4. 12.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