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863, 2022. 2. 23.

문서번호 조심 2021전5863, 2022. 2. 23.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