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로부터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판매한 것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전8455,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전8455, 2022. 2. 22.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로부터 추출한 쟁점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판매한 것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