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928, 2022. 2.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7928, 2022. 2. 15.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