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661, 2022. 2. 10.
문서번호 조심 2021서3661, 2022. 2. 10.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