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110,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전3110, 2022. 2. 9.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