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345,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0인1345, 2022. 2. 9.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