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261,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인2261, 2022. 2. 9.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