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614,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인5614, 2022. 2. 9.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