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99, 2022. 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99, 2022. 2. 15.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