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699, 2022. 2.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4699, 2022. 2. 3.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