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656, 2022. 2.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3656, 2022. 2. 14.

쟁점주택은 주택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