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792, 2022. 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전1792, 2022. 2.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