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154, 2022. 1. 4.
문서번호 조심 2020지0154, 2022. 1. 4.
①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부채납 될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 부분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구유지 중 유상매입한 97.91㎡(쟁점구유지)에 대한 취득가격을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