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061, 2022. 2. 10.
문서번호 조심 2020서8061, 2022. 2. 10.
쟁점토지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으로서 사용수익일인 매매계약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