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947, 2022.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6947, 2022. 2. 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