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069, 2022.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부6069, 2022. 1. 26.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