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627, 2022. 1. 21.

문서번호 조심 2021지0627, 2022. 1. 21.

①중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