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148, 2022. 1. 24.

문서번호 조심 2021중2148, 2022. 1. 24.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