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59, 2022.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59, 2022. 1. 26.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