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237, 2022. 1.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2237, 2022. 1. 27.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