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974, 2022. 1.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4974, 2022. 1. 19.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법인이 법개정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5%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