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54, 2022. 1. 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54, 2022. 1. 3.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를 반영하여 임대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