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5194, 2022. 2. 3.

문서번호 조심 2021부5194, 2022. 2. 3.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5년과 관계없이 2011∼2016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