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070, 2022. 1.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6070, 2022. 1. 26. [소액]
쟁점②주택 판매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