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169, 2022. 1. 28.
문서번호 조심 2021부2169, 2022. 1. 28.
AAA이 쟁점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