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813, 2022. 1.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7813, 2022. 1. 27.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