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957, 2022. 1. 20.

문서번호 조심 2020지1957, 2022. 1. 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