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564, 2022. 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3564, 2022. 1. 6.  [소액]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