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09, 2022.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09, 2022. 1. 26.
청구인의 채권원금이 1,030,226,842원이고 임의경매를 통해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행사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