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819, 2022.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인4819, 2022. 1. 26.

쟁점재정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