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769, 2022. 1.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5769, 2022. 1. 6. [소액]
쟁점주택을 실질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