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900, 2022. 1. 26.
문서번호 조심 2021광2900, 2022. 1. 26.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