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799, 2022. 1. 12.
문서번호 조심 2021서1799, 2022. 1. 12.
법원 판결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