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543,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3543, 2021. 12. 1.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