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거나 이 건 지목변경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11, 2021.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11, 2021. 12. 17.

쟁점금액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거나 이 건 지목변경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