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417, 2022. 1. 11.

문서번호 조심 2021지1417, 2022. 1. 11.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