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92, 2022. 1. 11.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92, 2022. 1. 11.

쟁점재처분이 「관세법」 제21조 제2항의 해당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