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860, 2022. 1.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부5860, 2022. 1. 12. [소액]
2017년도 쟁점②주택 양도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②주택 판매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