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53, 2021. 12. 3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53, 2021. 12. 3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 하에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