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956, 202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1전5956, 2021. 12. 30.
쟁점부칙규정 적용시, ‘2016사업연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17·2018사업연도에도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