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46,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46, 2021. 12. 29.
청구인 지분이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지분의 양도가액 중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