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인4853,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인4853, 2021. 12. 29.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