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254,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0인1254, 2021. 12. 28.
청구법인이 (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