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012,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중5012, 2021. 12. 28.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12. 28.